러시아, 과도한 SNS 검열 논란

러시아 정부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검열을 도입하면서 이 역시 정치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일부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 했으며, 이러한 규제가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검열 관련 법은 러시아 내에 아동 포르노, 마약, 자살 등에 관한 유해 콘텐츠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러시아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의회의 승인을 거처 11월부터 효력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활동도 막아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SNS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두 회사에게 일부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자살 관련 내용이 게재된 페이지를 모두 삭제할 것을 통보 받았고, 이에 따랐다. 페이스북측은 약관을 통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만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구글은 러시아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까지 했다. 문제가 된 자살 방조 동영상은 실제로는 분장 도구를 이용해 가짜로 자살을 한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었다. 구글측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한 동영상까지 제한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통신언론부는 비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검열을 수행해왔지만 앞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열은 현재 중국과 여러 중동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몇몇 사례에서는 한 나라의 집권당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강했다. 러시아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검열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으로 또 다른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