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추진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 꼽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발표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통신 심의를 축소하고 규제 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표현의 자유 증진과 관련해서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등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글을 안보이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역할을 확대해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서비스 창출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처리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폐지한다. 관련 규제가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