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파문...손인춘 의원 "협회와 의견 조율"

게임 업계가 셧다운제 강화 법안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22일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측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조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손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 전체 대표성을 지니는 협회 측과 우선 대화할 것”이라며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7명은 이달 초 기존 셧다운제 확대 적용 및 게임사 연매출 1%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업계와 전문가 및 여론의 반발을 일으켰고 이날 오전 게임산업협회가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나아가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참가 여부도 다시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존 셧다운제가 논의된 뒤로 공식 성명을 통해 업계 공동 의견이 표출된 사례가 처음인 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손인춘 의원 측이 주최할 공청회나 간담회 등도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된다. 손 의원실은 게임업계는 물론 셧다운제 찬성 측과 대화를 진행할 계획으로 철회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연결된 사안이고 새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게임 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누차 밝힌 문화콘텐츠 산업 부흥과도 직면한 문제라 논란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