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업계 차원 강력 반발, 왜?

국내 게임 업계가 국회를 상대로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다. 그간 산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중복 규제에 산업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결국 업계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새해 초 발의한 고강도 게임 규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기존에 시행중인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하고 게임사 연매출의 1%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규제안이 실효성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이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체 산업을 역행시키고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일 뿐 아니라 위헌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다시 규제 강화안이 나오자 업계 및 여론은 크게 반발했다.

나아가 게임 산업 진흥책 가운데 대표 격인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까지 공동발의에 참여, 지스타 보이콧 사태까지 번졌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유일하게 박근혜 당선인이 지스타 현장을 방문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산업을 파국으로 이끄는 법안을 발의해 업계의 상당한 배신감도 표출됐다.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가?”

게임 업계의 항변은 단호하다.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글로벌 온라인 게임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자국 정부의 법안에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게임 업계 측은 “지난 10년간 게임 업계가 문화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 수출을 견인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했다”고 입을 모았다.

유튜브 12억뷰를 달성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케이팝보다 수출액이 많을 뿐 아니라 글로벌 업계 영향력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이 게임 업계의 현황이다. 세계 각국 외신들도 새로운 게임 산업의 메카로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을 지목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된 것은 유감이다”는 것이 협회를 통한 업계 측 공식 반응이다.

일례로 최근 초등생 총기 난사로 사회 논란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의 경우 일부 게임의 폭력성이 있는지 조사를 요구했다. 일방적인 잣대 씌우기가 아닌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한 것.

반면 국내서는 무조건 게임이 문제 원인이었다는 올가미를 씌워 발전적인 논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실제 셧다운제가 추구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게임의 긍정적 요소는 논의조차 못한 현실이다.

■“지스타 참여 여부도 신중히 재검토 하겠다”

게임 업계는 오는 2016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참여 여부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구 의원인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협회 측 공식 발표 이전부터 주요 게임사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남궁훈 위메이드 대표가 이 같은 의견을 처음 내비친 후 업계 전반에서 동조의 뜻이 모였다. 지난해 B2C 전시관에 처음 참여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는 물론 신상철 와이디온라인 대표, 정욱 넵튠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빠르게 남궁 대표의 의견에 지지를 보냈다.

이날 협회의 공식 발표는 지스타 보이콧 분위기가 업계 전반에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산업 진흥책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지스타에 불참해 정부와 의회가 이끄는 게임 산업 규제 정책에 반발한다는 뜻이다.

또 지스타의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2 지스타’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1천24억여원, 부가가치유발과 약 467억원, 1천695명에 이르는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9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단독 개최하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누적된 경제적 효과는 1년 단위 효과를 대폭 상회한다. 이에 게임 제1 도시를 표방했던 부산시 측도 난처한 입장이다.

■“새 정부에 바란다”

현 정권 여성가족부의 주도적인 게임산업 규제에 이어 새해 초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3중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게임 업계는 새 정부가 내세우는 5대 킬러콘텐츠 산업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실업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콘텐츠 산업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리는 게임 산업을 조망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게임을 주목한다는 새 정부의 시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해 11월 지스타 전시장을 찾았을 때에도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일반 전시관이 아닌 취업박람회였다는 점을 두고 업계는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또 박 당선인이 연일 문화콘텐츠산업이 새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기에 이 같은 기대감은 늘어났다. 최소한 비합리적 규제가 가중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