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개최 지역 의원이 게임규제 앞장 논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게임 업계에 칼을 겨눴다는 성토가 이어진다. 셧다운제 강화 및 게임 사업체 매출 일정 부분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게임 산업 규제를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 발의안은 청소년 게임 제한 시간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병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부분에 논란이 확산 중이다. 국내 게임 산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지만 정작 업계 반대를 무릅쓴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부터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개최, 오는 2016년까지 단독 유치하는 벡스코가 위치한 곳이다.

지난해 지스타의 경우 누적 집계 30만명 가량이 몰렸고 B2B 전시관을 통한 수출 계약금도 약 1억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434개 게임 관련 회사들이 참가하며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소득유발액 등 부산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적게는 1천억 원, 많게는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 측은 지난해 12월 지스타 유치 연장을 발표하며 “지스타를 부산의 명품 문화산업축제로 키워 부산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자신의 기반 지역에 큰 힘을 안겨주는 것과 달리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국내 게임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셧다운제 자체가 국내 회사에만 법 적용이 가능한 차별적인 규제로 역성장을 초래하고, 그간 다져온 게임 강국의 위상을 다른 국가 경쟁사에 퍼주기 양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