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성공, 미국 IT 정책 변화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가 추구해 온 IT관련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지 외신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고, 자국 내 IT기업들이 채용한 현지인에 대한 비자 제한 규정이 강화되는 등의 조치를 예상했다. 망중립성에 대한 현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 역시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현지 외신들은 오마바 대통령이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먼저 그동안 미국 대선에서 IT관련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것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프로텍트 IP법이다. 이 두 법안은 헐리우드에 위치한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 등의 콘텐츠 대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지난 1월까지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법안 내용에는 미국 정부가 저작권을 위반한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임의로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제한했다. 다시말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가입된 모든 회원들의 활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당시 약 100만명의 인터넷 사용자들과 구글, 위키피디아 등이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해 현재까지는 법안 통과가 미뤄진 상황이다.

이 시기에 오바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구글 플러스의 멀티화상채팅기능인 '행아웃'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SOPA와 프로텍트IP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

오마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같은 인터넷 규제안은 앞으로도 계류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망했다.

이주민 정책도 이슈였다. 구글, 야후, 인텔, 이베이 등 미국 내 IT회사들 사이에 다른 나라 국적의 엔지니어들을 이주시키는 일이 늘고 있으나 비자발급이 쉽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비영리 재단인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결과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의 52%가 이민자가 설립한 회사인 만큼 미국 IT기업의 이주민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뉴욕타임스는 인도 출신 산자이 마빈커브 구글 엔지니어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거주지를 옮긴 사례를 설명하며 실리콘밸리는 합법적인 이주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4년간 기술회사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보호 문제가 늘어났다. 오라클의 이주프로그램 디렉터는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지난 여름까지 이 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현재까지 3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HP, 오라클, 인텔 등 전통적인 IT기업들을 포함해 다수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해외인재 수급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미국 내 노동조합들 역시 이같은 비자발급 제한 정책에 한몫했다. 오바마 역시 현재 미국 내 IT회사에 채용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반대하고 있다. 외신은 오바마가 미국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