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특허괴물...美특허소송 40% 차지

대부분 미국에 소재한 특허괴물의 소송건수가 지난 5년새 2배로 늘어났다.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 중 4개사의 목적이 특허실시가 아닌,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 돈 짜내기 목적의 특허보유자들의 소송은 지난 5년새 22%에서 40%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 것으 특허괴물이 제기한 엄청난 수의 대다수 소송이 법정에 이르기 전에 타결된다고 이 연구 보고서는 덧붙였다.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s)로 불리는 이들 특허사냥꾼은 특허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지 않는 업체를 지칭한다.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이 대학은 조사결과 이들은 '특허 미시행 주체(Non-practicing entities, NPEs)'가 아니라 '특허로 돈짜내기 주체(patent monetization entities)'라고 정의했다.

로빈 교수의 보고서는 지난 해 통과된 미국의 발명법은 이들 특허괴물들이 한번에 여러 기업을 피고로 삼아 소송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 특허짜내기 기업들, 즉 특허괴물들이 이 법의 발효일인 2013년 3월 16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결과는 애플,구글,MS가 스위스에서 국제통신연합(ITU)주최의 라운드테이블 모임행사에서 특허소송제도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로빈 펠드만교수 팀의 연구보고서는 듀크대의 2012 테크놀로리뷰지에 ‘미국발명법500: 특허괴물과 미국의 소송’이란 제목으로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