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과의 전쟁’ 선포...업계 발칵

정부가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대로 가단 게임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게임업계에 팽배하다.

정부는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총리실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국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을 했다. 해당안에는 학교폭력 원흉으로 지목받은 게임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책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새벽6시)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기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와 교과부는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키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에도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게임업계가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게임 문제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교육적 차원에서 게임 규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간 중복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문화부 여가부, 교과부가 잘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게임 역기능의 문제에 대해 산업진흥 주무부처로서 책임 느끼고 있다”며 “주부무처로서 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게임과 폭력성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다 업계 자율의지를 후퇴시키는 강제적 규제가 부처별로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게임 폐해를 지적하며 규제안에 힘을 실은 만큼 이날 발표가 규제 대란의 전초전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것은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게임규제안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재 각사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이사진들은 저녁에 협회로 모여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달 반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대책안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 없이 게임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게임 부작용 문제에 대해 관련 정책이 없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한꺼번에 추진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