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이용자 ‘잊혀질 권리’ 보장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한 법제 마련에 나섰다.

美 씨넷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27개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rules)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업자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이를 점검할 때가 됐다는 인식이 무르익은 셈이다.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7년 유럽 인구의 1% 미만이 인터넷을 이용했지만 오늘날에는 1초도 안돼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들이 전 세계로 이동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이용자들의 근본적 권리인 만큼 이 제안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조항이다.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스스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업체가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분명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만유로(130만달러) 또는 매출액의 2%까지 벌금으로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