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14년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에 행정 조치를 내린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적용한 본인확인제 역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민번호 수집 차단, 본인확인제 재검토

핵심은 사이버 안전을 위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 추진이다. 내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 혹은 제한한다.

이를 오는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14년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소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악성댓글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제도 재검토한다. 지난 2007년 7월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만 게시물을 남기도록 제도를 시행했으나 해외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우회 게시물이 넘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방통위는 SNS에 제제를 가하는 것을 비롯한 구체적 계획은 검토사항으로만 남겨두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단,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별 인터넷윤리 담당교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LTE-디지털방송 확산 총력

통신부문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확대를 추진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이 내년 상반기 중 전국망 구축을 계획한 상황이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를 인하한다.

지난해 전파사용료 2천880억원 중 이동통신사업자가 2천791억원(97%)을 납부, 올해 현재 가입자당 분기별 단가가 2천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 가입 없이 안테나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수신하는 가구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은 디지털TV 구매 보조금 10만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지원 받는다. 노인과 장애인은 컨버터와 안테나 설치가 무료다.

공공임대 아파트 공시청 설비를 디지털로 개선하고 민영아파트 공시청 설비는 홍보를 통해 개선 유도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노력이 국민 기대에 부족했던 점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스마트시대 본격 진입이라는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