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이 정부의 강제적 규제로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2일 ‘스마트폰의 확산과 정부규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 정부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제적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우리 정부의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사용자 이익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화, 게임 사전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무분별한 정부 규제는 이미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끊임없는 ‘셧다운제’에 대해선 “도입취지는 동의하지만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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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한다면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창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규제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인 만큼 우리나라도 자율적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못하면 IT 강국으로 재도약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