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500MW로 확대

RPS 의무이행량 조기이행 등 추가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상반기보다 150MW늘어난 500MW로 늘리고 입찰 절차를 27일 개시한다.

산업부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찰 용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11월 29일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만간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 제주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중부발전)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 조기이행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서 이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2020년 및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FIT) 참여 추가기회도 제공한다. 지난해 6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 추가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은 30kW 미만이고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은 1000kW 미만이다. 한국형 FIT 공고문은 30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도 축소된다. 주 2회(화, 목)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지만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