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국회서 스타트업 규제혁신 촉구

“규제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청년 스타트업 대표 10여 명과 국회를 찾아 핀테크·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12번째로 지난 6월 17일 이후 한 달만이다. 이날 방문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핀테크·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라는 덫의 상당 수는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 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며 “의원들께서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고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은 먼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을 찾아 국회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국회내 금융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힌다.

김성준 렌딧(P2P)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류준우 보맵(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대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과도한 보험금 요건(300억 이상)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데스밸리'로 불리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된다(사진=픽사베이)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에겐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엔젤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