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CO 정책 공백' 논란 뜨거울 듯

[미리보는 국감2018 핫이슈] 정무위원회

11일 시작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암호화폐 정책 공백 상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논란, 홈쇼핑-종편 연계편성 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예상된다.

예년과 다르게 금융사 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진 않은 상태라, 금융사보다는 이를 내실있게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10일부터 정부 감시 기능을 통해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의사당(사진=지디넷코리아)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12일 금융감독원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22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25~26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 국감 증인에 채택된 주요 인물로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삼정회계법인 손호승 전무 ▲GS홈쇼핑 조성구 대외본부장 ▲NS홈쇼핑 조항목 부사장 ▲한국GM 최종 부사장 등이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삼바 회계감리 논란 등 지적

국회 정무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통해 44명의 증인과 15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금융권 국정감사 증인 17명, 참고인 6명 등 2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1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심 은행장과 윤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제 의원은 심 은행장에게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현재의 영업 행태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제 의원은 과거에도 중금리 대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씬파일러(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ICT 기업 지분 확대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또 심성훈 케이뱅크은행장은 2년 연속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은산분리 완화가 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애당초 케이뱅크의 인가가 부적절했음을 주장 중이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정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즈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CFO, 윤호열 상무.

이튿날인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논란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공시 의무 위반 의외에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김병욱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연초 금융권을 달군 채용비리를 따져묻기 위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도 증인 요청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 암호화폐 정부 정책 공백 질타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또 암호화폐 발행(ICO)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정책 공백 상황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활약이 주목된다. 민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9월 금융위가 구두로 내린 ICO 금지 조치 이후 후속 정책 개발이 없는 상황을 두고 "정부가 1년여 동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인 미국 대비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재수 의원은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블록체인 산업 관련 현황을 질의할 예정이다.

코인플러그는 세계 블록체인 특허 취득 순위 7위에 오른 기술 중심 블록체인 업체다.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서 두루 사업을 펼치고 있어 폭넓은 관점에서 업계를 대변할 적임 업체로 꼽힌다. 회사는 은행 및 공공 기관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축 사업, 암호화폐 거래소(CPDAX 운영), 퍼블릭 블록체인(메타디움 기술 파트너)까지 다루고 있다.

전 의원은 핀테크 분야 이슈에 정통한 의원으로 최근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산업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토론회 중 블록체인 세션에선 ICO 규제 철폐, 사전 ICO 등록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주제의 질의가 예상된다.

블록체인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유동수 의원도 암호화폐 관련 제도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ABC코리아 세미나에 참석해 "정무의 차원서 (암호화폐 관련 제도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같은데 증권으로 보든 화폐로 보든 빨리 방향을 정할 때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보안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레일에서 연이어 수백억원 규모의 코인이 도난당한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공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이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외 해커들은 국내 거래소를 주요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소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 TV홈쇼핑-종편 연계편성 지적

1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TV홈쇼핑 임원이 대거 출석한다.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본부장이 그 대상이다.

정무위원들은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홈쇼핑사와 종합편성채널의 연계편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력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종편 PP와 홈쇼핑 연계 편성 현황에서 연계 방송 빈도수가 높은 기업을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런 문제를 현행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금지행위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