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규제 우린 왜 못하나’ 릴레이토론 열린다

국회-인터넷, ICT산업 혁신·성장 고민

국회와 인터넷 업계가 똑똑한 규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은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ICT 산업의 혁신 및 성장과 관련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함께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26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강대학교 기술전문대학원 안준모 교수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이 발표를 맡았다.

안준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 스마트 규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정욱 센터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사례’를 주제로 IT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규제 사례와 지나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 모인 서일석 대표, 산업연구원 이상규 연구위원,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2월8일에는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달 21일에는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끝으로 이달 28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종합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은 "ICT 업계, 학계,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국내 ICT 산업의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와 역차별 사례, 해외 현황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인터넷 산업은 시가총액 수백조원의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국경 없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혁신 기업의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나 역차별 사례들을 논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을 찾고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