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위해 꼭 필요

오픈넷 포럼…풀러스 "혁신서비스 막으면 미래 힘들어"

서울시와 카풀앱 공방을 벌이고 있는 풀러스 측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카풀 앱을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8일 인터넷시민운동단체 오픈넷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카풀 앱 풀러스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한 이동 서비스 변화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대표 외에도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카풀 앱 규제, 또다른 역차별 낳을 것"

이날 좌담회에서는 서울시가 위법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카풀 앱 사업을 준비할 때,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언젠가 '운전'이란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다가 저도 이런 변화가 향후에 일시적으로, 격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김 대표는 카풀앱을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율주행차와 함께 도래할 서비스 변화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좌)김태호 풀러스 대표, (우)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 대표는 "현재 카풀 앱 등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규제로 막아놓고 있으면 향후 이런 변화를 준비 없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운전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은 생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할 때 배차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글로벌 사업자에 의해 타의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이들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이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또다른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정욱 센터장은 "스마트시티 등 정부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카풀 앱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대책 회의 등을 다수 진행하면서 택시업체들로부터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고, 도쿄 올림픽까지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시간 제한, 자동차·기차 초기 규제와 비슷"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카풀 서비스가 규제에 부딪치는 현 상황은 과거 자동차나 기차가 처음으로 등장한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수 대표는 "과거 자동차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영국 버지니아 등 특정 주에서 자동차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제한하는 '적기조례(red flag)'가 있었다"며 "기차도 처음에는 중간 통로나 화장실도 못 가는 등 서비스 초반에는 여러 보완해야 할 점이 있었고, 차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비스가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즉 카풀 앱 등 인터넷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또한 초반에는 여러 우려를 받고 있지만, 점차 이런 흐름을 타며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주기 위한 교통 정책에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 대표는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산된 다수의 이익보다 '조직된 소수'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고, 최근 카풀 앱 시간선택제를 두고 발생한 서울시의 반발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라 기자는 "카풀 앱을 자주 이용하지만, 동시에 택시도 편리하다는 인상을 이용자로서 받고 있어 대체재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현재 이런 분위기라도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