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디지털 정책 기대...규제문제는 우려”

대중들은 디지털경제가 기존 산업에 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1일 오전,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7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이번 정부에 대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인기협 사무총장, 리서치앤리서치 이동열 팀장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스타트업', '인터넷' 등 디지털경제가 '제조업', '대기업'에 비해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여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공약 중 '혁신창업국가 건설', 'ICT 르네상스 개척' 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의 디지털경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해외 시장에 비해 규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역차별과 그림자 규제 해소, 네거티브규제 도입이 시급하며 정부 출범 1~2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리서치 결과 발표를 맡은 이동열 팀장은 "일반국민과 산업계에서 모두 ICT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온 것은 국정운영의 동력인 동시에 정부가 해야 할 숙제가 반영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을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최근 모태펀드 예산이 늘어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서비스 등이 나오면 문제제기부터 하는 저신뢰사회"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큰 방향을 갖고 철학과 뚝심 있게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진 의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성장하면 일자리, 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로 싹을 자르지 말고, 소비자 이익, 우리나라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폭넓게 생각하여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