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 장관 "이제 패키지SW 발전에 주력"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업계 간담회서 밝혀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SW)와 솔루션이다.”

시스템통합(SI)으로 일컫어지는 IT서비스 분야의 공공SW산업 문제점 해결에 주력해온 과기정통부가 그 방향을 패키지SW와 솔루션 쪽으로 튼다. 공공분야 IT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이달말 마무리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SW수출을 위한 업체 모임인 KGIT가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SW산업의 미래’ 업계 간담회에서 “그동안 패키지SW와 솔루션 부문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여기 모인 업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여덟번 째)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 참석,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SW정책관 주도로 공공SW분야 IT서비스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인 ‘아직도 왜’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그 방향을 패키지SW와 솔루션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TF는 이달말 종료한다. 이미 패키지SW와 솔루션 분야 발전 방안을 한 차례 이상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왜 TF’는 지난 7월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여섯 차례 열렸다. 이달 7일에는 유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도 열었다.

일곱 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제도 경직성 완화 ▲시장 참여 기업 제한 ▲제도 이행력 강화 ▲공공SW시장 확대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 ▲SW생산국 도약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방안 ▲공공SW 기획 및 발주제도 혁신 방안 ▲SW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제안요구서(RFP)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및 SW 지재권 문제 ▲원격지 및 SW 지식재산권 조문 작성 ▲사업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 ▲SW개발자 처우 개선 ▲상용SW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TF에서 마련한 안을 법제화, 문재인 정부의 SW하기 좋은 나라를 정책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젊은층 기피와 제값 받기, 월화수목금금금 등 SW분야 문제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여전하다면서 그 이유로 “솔직한 고백이 없었다. 나쁜 대기업이 있으면 나쁜 중소기업도 있다”며 업계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KGIT는 SW수출에 관심있는 39개 회사가 모인 단체다. 회장은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다. 일년에 한번 수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KGIT는 과기정통부에 SW 라이선스 비용 지급 문제와 유지보수 비용 지급 문제, SW구매 결정시 SW 평가 제도 문제, 갑에게 유리한 SW사업 관련 보증제도 문제,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SW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회원사인 닉스테크 박동훈 대표는 공공기관의 SW 유지보수도 분리발주 해 줄 것과, 조달청 인정 인증 유효 기간 문제를 제기했다.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는 SW 수출 천억달러를 위한 장기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업계 건의 및 제안에 노경원 SW정책관은 “가급적 빨리 해결책을 찾겠다”며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