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제대로 성공하려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문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통령령으로 출범하는 이번 조직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맡을 인물은 IT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의 바탕 위에 강력한 리더십을 겸비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디넷코리아는 7월2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바란다'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노규성 디지털정책학회장, 박대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

이번 좌담회에는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선문대 교수), 박대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참석했다.

진행과 사회는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가 맡았다.

■ “근거법 만들어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성공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출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통령의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수많은 위원회가 결과물 없는 옥상옥 구조가 됐던 것은 자문, 심의기구였기 때문이다”며 “자문, 심의기구로 가게 되면 부처 성과주의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특히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결기구로 가야하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노 회장은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이 없으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 분기별 대통령 주재 보고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또 공직사회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개발해서 이를 평가하고 4차산업혁명기본법 등 근거법을 만들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민간에도 각 실본부가 특정 목적을 갖고 가상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정부 조직으로 보면 위원회”라면서 “TF가 힘을 가지려면 최고경영자(CEO) 보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심의기구보다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면서 “또 어떻게 지속성을 갖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새로운 기술이 산업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술적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옥상옥 방지 위해 민간 참여율 높여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인해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한 두 개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러 부처들이 함께 모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총리급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은 이런 문제 의식 때문이다. 여러 부처들을 통합 조율해내면서 차세대 IT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직속기관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좌담회 참석자들은 "민간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규성 회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이 민간의 입장을 얘기하고 다부처가 협의하는 구조”라면서 “미래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해결하는 구조로는 맞는 방향이지만 대통령의 절대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때 관치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과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고 판을 깔아줘야 하며 이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참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문위원은 “역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실패한 핵심요인은 정부의 당연직과 민간 비율을 반반씩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정부에서 맡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간 인력이 1.5배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과위원장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위원은 “분과위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상임위는 형식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전문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전담제를 두고 시류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대수 소장은 “중간계층이 복지부동하면 실패한다는 점에선 민간 기업도 비슷하다”며 “업무가 불문명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위원회가 각 산업과 모두 연결돼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간 점검과 생물처럼 움직이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인간 욕망 발현할 수 있는 응용기술에 초점 맞춰야"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는 “위원회란 이름을 붙인 것은 지난 정부의 기능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속성은 인간의 욕망이 기술을 만나서 생기는 변화이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먹거리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개성을 발현하는 방향으로 산업화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우버와 같이 수요자를 만나는 2단계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제는 기반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기술로 발현할 수 있는) 응용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과 경쟁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박대수 소장은 “2000년대 초기에는 정부가 앞서고 민간기업이 따라가면서 해외에서 인정받았을 때가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이렇다 할 게 없다”며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뛰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차 산업혁명에는 증기기관, 2차는 전화, 3차는 PC가 혁명의 촉매이자 중요한 인프라가 됐다”며 “4차 산업혁명은 5G 네트워크이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도움을 주고 골든타임을 살린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유 플랫폼 통해 '의견 수렴→사회적 합의도출' 꼭 필요

안정상 전문위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강국인 독일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하이테크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나라도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IT혁명이 시작됐지만 지난 9년은 ICT의 암흑기, 중세시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추격자 입장에서 벗어나 IT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4차산업혁명 성공적 대응을 기원하면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 왼족부터 이형우 대표, 안정상 위원, 김경묵 대표, 노규성 교수, 그리고 박대수 소장.

노규성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으로 일자리 공포, 선두주자가 독식하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실행으로 단순 제조나 노동에서 6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지만 고급 소트트웨어 일자리가 131만개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암기력 중심의 3차 산업시대의 교육체계로는 되질 않고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국민소통을 할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과 함께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이 위원장 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