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국산 서버 육성책 5월 강행

마지막 공청회서도 외국 업체 협력사들의 강한 반대 직면

공식적인 협의를 다시 거쳤으면 합니다. 우리쪽(파트너사)은 지금 보여주신 '직접생산(국산)확인기준'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기준안은 서버가 아니라 PC 만들 때나 적용할 수준입니다. 외국 업체와 협력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전달 받으셨어요?

(정부측)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서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고 가정하고, 그 때 필요한 '직접생산(국산)확인기준'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을지 의견을 주시면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지정여부 자체를 논의할 때 자료 말고, 이 확인기준에 관해 달라는 겁니다.

기준안 보니까 소규모 업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립PC 생산 기준을 보는 것 같네요. 컴퓨터 서버는 잘 모른단 말씀 하셨는데, 기준 만들 권한이 있는 입장에 계신 분이 할 얘긴 아니죠. 서버가 PC와 달라야 된다는건 아실 겁니다. 만들게만 하면 다가 아니잖습니까.

(정부측)지금 다루려는 기준안이 초보적이나 부실하다, 자꾸 같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손봐야 할지요.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을 들을테니까, 의견을 주세요. 생산 공장, 사업자 등록, 업체 규모 이런 항목에 대해…

에이 진짜…

대체 이게 무슨…

(탄식·헛웃음)

정부 앞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민간 업체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두눈 부릅뜨고 따지고 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정부가 국산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 우대 정책에 필요조건인 '국산 판정'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였다. 공청회에서 정부측 인사와 국산 장비 우대 정책에 비판적인 업체, 특히 외국 서버 회사 관계자들은 국산 기준을 놓고 대단히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마음먹고 비판을 한 업체들은 정책 자체를 문제삼은 반면 정부 담당자들은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측간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청회에는 정부 정책으로 직접 혜택을 볼만한 국내 제조사 관계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관련 협회 관계자만 일부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국내 제조사들이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초안대로 공장에서 직원 2명 이상이 CPU, 메모리, 메인보드 등 서버용 부품을 사서 조립하고 운영체제(OS)를 설치해 1~2일 시험가동, 부속과 함께 포장해 출하하는 제품을 '국산 서버'로 확인해 줘도 되겠느냐, 안 되겠다면 어떤 기준을 어떻게 고칠지 얘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외국 장비를 파는 국내 업체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서버, 스토리지 구매시 국산장비를 우대하려는 방침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들은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우회적으로 국산장비 우대정책 시행은 다른 담당자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외국업체 협력사 측은 크게 3가지를 문제삼았다.

우선 이들은 아직 국산장비 우대 정책 시행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행에 필요할 국산 판정 기준부터 논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산 제품 판정 기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에도 우려와 불만을 표출했다. 자신들도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인데, 정부가 일부 국내 제조사 입장에 치우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한쪽의 일방적인 공세일 뿐이었다. 상대편에서 맞불작전이 나오지 않았다. 공청회에는 국산 기준 초안을 작성해 제출한 국내 제조사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다만 국내 제조사들이 결성한 한국컴퓨팅산업협회의 김진택 사무국장이 참석해 문제시되고 있는 초안 내용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여러 국내 제조사가 관여해, 생산품목, 설비, 인력 등을 실현 가능한 최소 조건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청은 이르면 5월 중순이나 말까지 국산제품 우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된 6월 공고 및 시행보다 앞당겨진 일정이다. 그런만큼, 중기청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입장이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측은 공청회에서 아직 기준안을 논한 품목들이 모두 경쟁제품으로 확실히 지정될지는 우리고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정책 시행을 전제로 일단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청회 말미에는 무조건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 우대 시행이) 안 된다는 입장만 내세우면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부실한 기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해 준다면 그걸 바탕으로 추가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걸로 하고 추후 관련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을 포함해 모든 품목의 국산 판정 기준을 일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기청 입장에선 이날 공청회에서 벌어진 풍경은 의외였다. 담당자도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공청회 끝나고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외국 업체 협력사들이 전혀 다른 요구를 해왔으니 예정이 없던 별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만이 이슈는 아니었다. 비엔나소시지, 혼합골재, 전동식 의료용 침대, 화물용엘리베이터 등 다른 품목을 만드는 업체들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다. 이들 업체는 가급적 제도가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서버와 스토리지 품목만 따로 분리해 확인기준을 구체화할만한 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처럼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추가로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