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터넷서 주민번호 금지

오는 2015년까지 인터넷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절차가 완전히 사라진다. 또, 2011년부터는 모든 인터넷 사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를 사용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해나갈 방침이다. 대신 기존 아이핀 구조를 개선한 ‘아이핀 2.0’ 서비스를 구축한다.

방통위는 우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로 다른 웹사이트 간에도 같은 아이핀을 사용토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2~2013년에는 의료와 비영리단체 등 1만여개 민간 사이트서 본인 확인 절차에 아이핀을 활용케 하고, 공공 서비스에도 이를 도입한다.

아울러 2014~2015년에는 출생/혼인/사망신고와 같은 행정적 목적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