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램버스의 독금법 위반 조사

유럽위원회가 미국의 칩 기술 기업인 램버스(Rambus)의 독점 금지법 위반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유럽위원회는 지난 7월30일(미국시간), 램버스에 이에 대한 성명서를 보냈다. 유럽위원회는 이달 23일 성명에서 램버스의 독점 금지법 위반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램버스는) DRAM 칩에 관한 몇 개의 특허 이용에 부당한 로열티를 요구,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유럽 경쟁법(EC Treaty)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유럽위원회는 램버스의 ‘특허 매복(patent ambush)’ 여부를 조사한다. 유럽위원회가 이런 종류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회는 성명에서 램버스가 DRAM 칩의 표준 책정 과정에서 ‘고의로 사기적 행위’를 실시했다는 견해의 개요를 설명했다.DRAM 기술에 관련한 표준은 1990년대 미국의 표준화 단체 세계반도체표준협회(JEDEC)에 의해서 책정되었다. 램버스도 1992~1995년까지 JEDEC에 참가했다. 유럽위원회는 램버스가 소유, 주장하고 있는 DRAM 관련 특허가 표준 책정 과정 중에 시작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유럽위원회에 의하면 램버스는 자사가 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가 JEDEC가 책정한 표준에 포함된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그 결과 ‘동기식 전송(synchronous)’ DRAM 칩이나 칩셋 제조를 원하는 메이커는 램버스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든가 램버스가 주장하는 특허권 소송과 싸워야 한다”고 전했다.유럽위원회는 현시점에서는 램버스가 문제의 DRAM 특허 이용에 대한 부당한 로열티를 요구,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정한 유럽 경쟁법 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에서 “램버스가 ‘특허 매복’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불합리한 액수의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라고 밝혔다.미 연방 거래위원회(FTC)도 지난 2006년 8월과 2007년 2월에 낸 명령에서 램버스가 “DRAM 시장을 위법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FTC가 낸 ‘구제 조치’는 미국의 특허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그 구제 조치가 해외의 특허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에 관한 특허가 미국에 수입되거나 혹은 미국으로부터 수출되는 관련 제품에 관계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한편 램버스는 현재도 FTC의 재정에 대해 미국의 여러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JEDEC의 DRAM 표준 이용을 희망하는 유럽 기업은 유럽 내에서는 램버스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제소될 수 있다고 유럽위원회는 지적했다. 미 FTC의 구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유럽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램버스가 유럽에서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타당한’ 행위이다.DRAM 칩셋은 서버, 워크스테이션, 프린터, PDA, 카메라 등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이용된다.최초의 수속 처치이의 성명 송부는 유럽위원회에 의한 독점 금지법 위반 조사 최초의 수속 처치다. 위원회는 이 성명에 대한 램버스의 회답을 검토한 다음 최종판단을 내릴 것인지 결정한다.이에 대해 램버스는 유럽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도 유럽 1심 재판소와 유럽 사법 재판소에 공소할 계획이다.이 회사는 유럽위원회가 회사에 이의 성명을 송부한 것을 인정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회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램버스의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 토마스 라벨은 “유럽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엔 램버스가 10년 전 탈퇴한 JEDEC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많은 재판소와 FTC가 이미 조사했고, 또한 현재 컬럼비아 특별 순회 공소 재판소에서 심리되고 있는 문제와 거의 같다. 우리는 현재 (유럽위원회의) 성명 내용을 검토 중이며, 머지않아 회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럽위원회는 독점 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독점적 지위의 남용 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이 성명에서 그러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는 램버스가 타당하고 비차별적인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