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비틀즈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드 디스크는 CD와 별개」

하드 디스크와 CD는 같은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비틀즈(The Beatles)와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법원은 스티브 잡스의 손을 들어줬다.이 문제를 둘러싸고 애플 컴퓨터와 비틀즈의 음악을 관리하는 영국의 음반 회사인 애플(Apple Corp)가 재판을 벌이고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국 시간 8일에 애플 컴퓨터가 음반사 애플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은 1991년에 양사가 주고받은 합의 내용에 기초한 판사의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의 합의서에서는 애플 컴퓨터가 음악을 테이프나 CD등의 물리적인 미디어에 담아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앤서니 만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항소심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애플 컴퓨터는 영국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에서 자사의 이름과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틀즈, 디지털 음악 배포 방식에 저항양사는 1991년에 각각의 상표 사용 방법을 둘러싸고 재판한 결과에 따라 10년 전에 주고받았던 합의서를 수정했다. 이 때 애플 컴퓨터는 음반사 애플에게 27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함께 음악 배포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애플 컴퓨터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음반사 애플은 애플 컴퓨터가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iTMS)에서 이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며 2003년에 애플 컴퓨터를 고소했다. 음악 애호가들은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구입하거나 PC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이다. 애플 컴퓨터의 아이튠즈와 아이팟 기기의 영향도 있고, 음악의 디지털 방식 배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틀즈는 이 흐름에 저항하고 있는 가장 저명한 아티스트다. 애플 컴퓨터는 때때로 iTMS에서 한정된 앨범이나 음악을 단기간 동안 제공했다. 여기에 자사의 로고를 붙여 콘텐츠를 제공한 것은 1991년의 합의에 금지된 사항이라고 음반사 애플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 컴퓨터가 음악 콘텐츠 제공 시에 자사 로고를 사용한 행위는, 콘텐츠와 관련되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인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애플 음반사 측은 양사의 계약 범위에는 ‘미리 녹음된 콘텐츠를 배포하는 물리적인 미디어’와 ‘유무형’의 수단에 의해서 배포되는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믿고 있었다. 애플 음반사에 의하면, iTMS는 인터넷을 통해 무형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 PC나 맥, 아이팟에 탑재된 하드 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는 물리적인 미디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판매자와 소유권자는 다르다하지만, 만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애플 컴퓨터는 iTMS로 전달되는 콘텐츠의 일차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1991년의 합의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애플 컴퓨터의 주장을 지지했다. 만 판사는 “애플 컴퓨터가 로고를 사용하면서 애플 음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는 애플 컴퓨터가 음원 혹은 공급원인 것을 로고의 사용에 의해 표시할 때다. 하지만 애플 컴퓨터는 그러지 않았다. ITMS에서 다운로드한 곡에 포함되는 정보에는 각종 권리에 관한 소유권 표시가 항상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드 디스크는 스토리지 미디어인 것은 확실하지만, iTMS로 판매되는 콘텐츠의 전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다. “iTMS로 전달돼 어떠한 디지털 형식에서 보존된 파일이나 그것을 보존하는 하드 디스크가 ‘물리적인 미디어’이며, 미리 녹음된 콘텐츠를 ‘배포’라고 한다면 명백하고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다”고 만 판사는 강조했다. 만 판사는 또한 양사가 1991년에 주고받은 동의서에서 ‘물리적인 미디어’로 정의한 것은, CD와 테이프 같은 당시의 배포 수단이라고 말했다. 만약 애플 컴퓨터가 iTMS에서 SD카드를 판매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단지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문은 기록하고 있다. iTMS와 광고에 있는 애플 컴퓨터의 로고가, 애플 컴퓨터와 동의서를 위반하는 콘텐츠와의 관계를 연상시킨다고 한다면, 레코드 라벨과 음악을 판매하는 점포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만 판사는 판단했다. 비슷한, 그러나 서로 다른 ‘애플’“사용자들은 창조적인 작품을 녹음한 것을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데 친숙해져 있어 판매 자체를 제외하고는, 소매업자와 음악과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매점에서는 확실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결문은 적고 있다. 주피터 미디어의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가튼버그는 이 판결이 애플 컴퓨터의 큰 승리라면서 이전에 애플 컴퓨터가 애플 음반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던 점을 지적했다. 많은 법률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에서도 애플 컴퓨터가 다시 지출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 판사는 애플 컴퓨터 측의 주장을 인정해 CD의 판매와 음악이라는 데이터의 판매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판결했다. 　애플 음반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지지를 받는다면 애플 컴퓨터와 비틀즈는 마침내 타협점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애플 컴퓨터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우리는 항상 비틀즈를 사랑하며 그들의 음악을 iTMS로 전달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잡스는 강조했다. @